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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위기보다 기회
작성자 백은혜 출처 KOTRA
등록일 2021/01/22
첨부파일 2020_미국대선결과에따른_경제통상정책방향_전망과_시사점_KOTRA_(1).PDF (1.78 MB)

<글로벌 마켓 리포트, 2020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코트라 21.1.13 중 발췌>

□ 對한국 통상전망 및 시사점


◦ (對중국) 미중 기술 냉전시대 돌입 시 ‘선택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
- 미국은 첨단기술·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등을 포괄하는 국제 생산 협력 체제 수립
- 한편, 이에 대응한 중국의 부품 수입의존도 축소, 반도체 국산화율 제고, 경쟁적 첨단기술 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 가능


◦ (TP 재가입) 바이든 정부, 일부 조항 개정 전제로 TP 재가입 추진
- 미국의 CPTP 참여는 경제(포괄적이고 강화된 新무역체제 구축) 뿐 아니라, 지정학(아시아지역 내 중국 영향력 견제) 전략으로 높게 평가
- 미국이 CPTP 가입 시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입 요구 압박 증가 예상


◦ (노동·환경)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서 환경, 노동, 소비자 보호조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집행이행 강화 주장
- ’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한미 FTA의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등조항에 불만을 표하고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례 재발 가능성
- 바이든 정부의 탄소국경세 도입 시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는 우리수출(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에 부정적 영향 예상

◦ (바이아메리칸) ‘미국산 구매 정책’ (Buy American) 강화로 우리 기업의 인프라,정부조달 등 미국 시장 진출에 차질 우려
- 바이든 정부의 바이아메리칸 강화의지에 따라 추가입법 및 협정 개정 시우리기업의 미국 인프라 및 정부조달 시장기회 손실 예상


◦ (공급체인) ‘미국 공급체인 재건정책’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 바이든 정부 출범 후 ‘10일 제조업 서플라이체인 검토’ 착수 예정, 향후 우리교역환경에 미칠 영향 지대

 

※ 자료 : 글로벌 마켓 리포트, 2020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코트라 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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