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패권 시대, 주요국 정부 제약바이오 R&D 현황 분석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 연구팀 PL 원상호 著)
ㅇ 글로벌 정부 R&D 개요
- 우리 정부는 GDP에서 1%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연구개발비 비중과 규모가 글로벌 최상위권을 차지,
투자 규모에 맞는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및 질적 수준 향상이 중요
- 2022년 기준 글로벌(34개국) 정부 R&D 분야별 예산 비중은 국방(22.35%), 일반대학교(15.98%), 보건(15.97%) 순으로 집계
ㅇ 주요국 정부 R&D 현황
- 미국
· 2025년 R&D에 약 278조 원 투자 계획
· 인공지능(AI), 차세대 국가 안보기술, 기후위기 및 환경영향 대처,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 구축 등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개발을 통한 바이오경제 경쟁력 강화, Cancer Moonshot 프로젝트,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AI 연구 지원
- 유럽
· 2024년 연구 및 혁신(R&I) 분야에 약 20조 원 배정
· 주력 연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을 통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디지털 전환 및 인구노령화 과제 해결 추진
· 유럽 전역 보건위기에 대응하고 암 극복, 디지털 건강 데이터 활용 및 의약품 개발을 위해 EU4Health 프로그램 지원
- 영국
· 2024년 과학혁신기술부에 약 25조 원 배정
· 연구 및 혁신 인프라 강화, 미래 위성 통신, 양자 컴퓨팅, AI 기술개발 지원
· 생명과학 혁신 제조 펀드 조성, 유전체학·AI 등 차세대 의료 기술환경 육성 계획, 기초 연구자 연구기관 및 의료 자선단체 지원
- 일본
· 2024년 과학기술관계예산으로 약 42조 원 배정
· AI, 양자기술 등 첨단 분야 연구개발 추진, 기초연구 및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
· 보건의료 분야 R&D 주요 프로젝트로 AI·IoT 활용한 의료기기·헬스케어, 뇌·신경과학, 노화연구, 재생·세포의료·유전자치료, 의료데이터 연구 등 추진
- 인도
· 2024년 범부처 연구개발 지출에 약 2.2조 원 배정
· 바이오경제 성장(친환경 녹색성장 촉진)을 목표로 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제조 및 바이오파운드리 신규제도 추진 예정
ㅇ 우리 정부 R&D 현황
- 2024년 R&D 현황
· 2024년 정부 R&D 예산 실질 규모는 28.6조원, 총 지출(656.6조 원) 대비 4.4% 비중
·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첨단바이오,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AI 등 기초·원천, 차세대 기술 확보 중심으로 투자
· 제약바이오 분야의 정부 R&D 투자액과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확보·산업화 육성 지원 중
- 2025년 R&D 추진방향
· 2025년 정부 R&D는 본연의 역할(선도도전, 국가인재)에 집중하고 혁신의 확장을 가속(글로벌, 신성장)하여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의 전환 본격화
· 제약바이오 분야는 첨단바이오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 의학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연구, 디지털 바이오 등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 지원
ㅇ 시사점
- 안정적인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환경, 에너지 및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제약바이오 R&D 필요성 확대
- 우리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바이오제조·경제 활성화, 인력양성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R&D 트렌드와 부합하는 정책 추진 중
- R&D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 강화, 다각적인 신약개발 육성 전략 추진, 도전적연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효율적인 사업평가 시스템 구축, 펀드 활성화·조성을 통한 자금확대 등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글로벌 주요 동향
ㅇ 유럽, 공동임상평가(JCA) 법안에 대한 제약업계 우려
ㅇ 덴마크, 의약품 안전재고 설정 및 보고 의무화 예정
ㅇ WHO, 니트로사민 관리에 대한 GMP 지침 발표
ㅇ 한국·유럽, 의약품 기밀 유지 협정 체결
ㅇ 영국, 의약품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AI 활용 계획
ㅇ 미국, 비만 치료제 성장세 지속 예상
ㅇ FDA, 유전자·세포 치료제 규제 강화 필요성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