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ESG 대응 과제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세연 수석연구위원 著)
ㅇ 들어가며
-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
- 미국, EU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견제 수단으로 ESG 이슈 활용
- 글로벌 빅파마는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인권, 생물다양성 등 ESG 활동을 요구
ㅇ 주요국 현황 I. 보호무역주의 강화
- 미국, EU 등 주요국은 경제안보를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와 과학법', 유럽 '유럽경제안보전략' 등 제도적 기반 확보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바이오산업으로 확산되는 양상
· 미국, EU는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정책, 제도 지원전략 마련 중
· 미국은 제약 및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 견제 목적으로 생물보안법 제정 추진
ㅇ 주요국 현황 II. 공급망 확보를 위한 ESG 요건 강화
- 미국과 EU는 ESG, 환경과 인권, 투명성(정보공개) 이슈를 활용하여 첨단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밸류체인 관리 및 통제
· 환경: 빅파마들은 공급망의 협력사에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RE100 달성 요구
· 인권: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통해 인권 실사 규제화
· 정보공개: EU는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통해 공급망 내 인권, 환경 관련 실사 의무와 정보공개 책임을 의무화
· 거버넌스: 공급망 관리 전반의 ESG 컴플라이언스 대응이 강조되고 있음
ㅇ 국내 현황
- 국내 기업들은 ESG 수출규제 인식 및 대응 수준이 미흡한 걸로 나타남
- EU에 수출하는 상당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에 어려움을 표시
- 바이오의약품도 상당한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만큼 EU 공급망 실사지침 등 수출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ㅇ 시사점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은 AI, 첨단바이오, 양자역학 등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반사이익 기회도 있으나,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ESG 요건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정부는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산업과 기업에 적절한 정보 제공이 요구됨
□ 글로벌 주요 동향
ㅇ 중국, 혁신의약품 임상허가 단축 프로그램 추진
ㅇ 유럽, 규제 협력 및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 시행
ㅇ 글로벌, 엠폭스 확산에 따른 백신 접근성 향상 노력
ㅇ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상 약가인하 의약품 공개
ㅇ 인도, 의약품 임상시험 요건 면제 발표
ㅇ ICH, 소아 의약품 개발 신규 가이드라인 채택
ㅇ 브라질, 혁신의약품 규제 샌드박스 구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