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바이오에 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추가 지정을 환영한다
정부가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 지정하고, 신속하고 종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 국가 총력 지원체계 구축을 선언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첨단위)를 열어 기존 3개 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더해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인·허가 등 규제 혁파와 아울러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4개 첨단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기본계획안의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가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 지정, 적극적인 육성지원 계획을 밝힌 것은 그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해온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물론 국가의 전략적 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국내외 정세 불안정과 되풀이되는 글로벌 공중보건위기, 자국 우선주의의 강화로 첨단기술과 제조능력은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가 추가 지정된 것을 거듭 환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3년 5월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