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제약산업 고사시키는 의약품 빅딜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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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약업계는 대한민국이 통상대국으로서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무역구제와 의약품 간 빅딜에는 반대한다. FTA 협상은 한국의 제약산업과 미국의 제약산업 간 주고받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한미FTA 우리 측 수석대표가 의약품을 희생양으로 삼는 막후 협상은 없다고 공언했으나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해방 이후 보건의료서비스의 한 축으로서 우수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해 온 우리 제약업계는 조령모개 하는 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의약품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되면 국내 제약산업은 고사할 것이다. 당연히 국내 의약품시장은 미국 다국적 제약사의 손으로 넘어가 우리 국민의 약값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해방 이후 헐벗고 굶주렸던 우리 대한민국이 11대 통상대국을 넘어 다음 세기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IT에 이어 BT, 그리고 BT의 핵심인 제약산업을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만 충실히 받아들이고,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 사항을 묵살하여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한미FTA를 추진한다면 먼 훗날 현정부는 신약선진국의 문턱에서 미국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제약산업 후진국으로 전락한 정부였다는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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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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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한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규범이 권고하는 수준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과감히 거부하라.

2. 미국 측의 상식을 벗어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요구는 국내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려는 의도이며,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이다. 미국의 의도대로만 가는 약가인하 정책을 취소하라.

3. 건강보험재정은 안정되지만 국민 약값 부담은 늘어나는 선별등재제도를 관철하기 위해 의약품을 희생양으로 삼는 협상 방식을 포기하라.

4.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 제네릭 의약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상호인증제도, 바이오제네릭 허가기준 확립을 관철시켜라.


2007년 2월 14일
한국제약협회 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