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CEO들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촉구 서명

- 시장형 실거래가제 토론회 직후 서명운동 돌입

- “칼자루 쥔 슈퍼갑에 권총 한자루 더 얹어주는 제도 아닌가“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6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제27회 약의 날 기념 시장형 실거래가제 제도 토론회’를 개최한 직후 제약업계 CEO들의 제도 폐지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현장 취재하신 언론인들께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바쁜 일정으로 토론회를 지켜보지 못한 분들께서 오늘 토론회를 포함, 시장형 실거래가제 관련 제약업계 움직임을 기사화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전해드립니다.

 

제약업계 CEO들은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촉구 서명’이라는 제목의 서명 용지에 제약회사명과 이름을 적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서명 용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에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로 폐지가 마땅합니다.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화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여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2. 불공정경쟁과 유통왜곡을 조장하는 반시장적 제도입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정부가 대형병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부추기고, 불공정거래와 유통왜곡을 조장하는 제도입니다. 불공정한 거래 가격을 익년도 기준가격으로 삼는 것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제약강국 도약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오늘 토론회는 오전 9시 이른 시간에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장인 강당내에 인원이 다 앉지못해 뒤편에 서서 지켜볼 정도로 많은 인원(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됐습니다. 당초 예정된 오전11시까지의 시간을 넘겨 발언과 질의가 이어지는 바람에 30분을 넘긴 11시30분쯤에야 종료됐습니다.

 

주제발표 자료와 패널토론자 사전제출 발언요지는 이미 보내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추가로 나온 몇가지 인상적인 워딩들을 소개드립니다.

 

“여러 문제로 시행 유예중인 이 제도를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은 칼자루를 쥔 슈퍼갑에게 권총을 한자루 더 얹어주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박정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

 

“만나는 제약업계 대표들이 얼마나 위축이 됐는지 ‘이제 제약업을 접고싶다’ ‘제약쪽에 더 투자를 할 생각이 없어져버렸다’라고 하더라”(박정관 이사)

 

“제약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살기위해 R&D 투자도 하고, 해외진출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제약회사들이 아직도 저런 투자도 하고하니 살만 한가보다’하고 약가인하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니 제약회사가 언제 죽나하고 보면서 죽기 직전까지 약값 깎고 계속 규제하겠다는 것이냐. 제약산업이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한 것인가. 그리고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 즉 처방권과 구매력, 협상력을 갖고있는 슈퍼갑인 대형병원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을 다시 시행하겠다고 고려하는 것은 현 정부의 철학인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보호에도 역행하는 사례다. ”(김명룡 머니투데이 기자)

 

“정부를 보면 마치 사각의 링에, 그것도 못빠져나가게 바닥에 자갈을 깔아놓은 그곳에 초등학생(제약회사)와 대학생(대형병원)을 밀어넣어놓고 싸움을 붙이는 모양이 떠오른다”(김대원 한국약사회 부회장)

 

“(신봉춘 복지부 사무관에게) 제약사가 병원에 주는 것은 리베이트이고, 심평원이 주는 것은 리베이트가 아니냐. 누가 주든 형식을 떠나 내용적으로 분명한 리베이트다.”(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보완 시행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 들으면서 검토하고있을뿐이다.”(신봉춘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합리성, 정책 목표의 일관성, 정책간의 중복성을 과감히 해소하는 것이 선진행정이다. 이미 지난해 4월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약가가 20%이상 인하되고, 해마다 2조원이 깎이는 상황에서 2010년 당시 최대 2천억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보겠다며 도입했던 제도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다. 당시의 약가와 지금의 약가는 완전히 다르다. 정부는 당당해야 한다. 정책의 합리성을 잃으면 정책의 권위도 약화되고, 그러면 정부도 신뢰도 잃고 권위도 잃는다. 시행당시의 결단만큼 페지의 결단도 어렵다는 점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이미 다른 제도로 정책목표를 달성해버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라면 복지부 당국이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당당한 자세다.

복지부 고위 정책결정자들을 만날때마다 ‘마치 엄청난 고통으로 시달리는 제약산업에 바늘로 찔러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했다. 제약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약개발을 위한 R&D에 쏟아야할 돈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활용해야할 재원이 큰 병원의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그 본질을 알아주길 바란다.“(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