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공동 건의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의 비전을 제시하고 후속 조치로 제약산업에 대한 세제 및 R&D 지원을 확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제약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려면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보험약가제도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일괄 약가인하로 실익과 명분을 모두 잃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1. 약가거품과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 4월 단행된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면 1원 낙찰․공급 등 시장교란 행위가 늘어나 유통질서는 더욱 혼탁해질 것입니다.

  1. 제약기업의 경영 상황은 일괄 약가인하 이후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생존경쟁에 따른 극심한 출혈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현장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설계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되면 제약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희망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1. 특히 필요하면 언제든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놓았고, 이와 별도로 사용량이 증가하면 약가를 인하하는 기전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을 유보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되살려 제약산업에 이중, 삼중의 약가인하 압박을 가할 경우 제약기업의 R&D 활동마저 위축돼 건강보험운용에 꼭 필요한 제약산업의 필수 기능마저 상실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선언’으로 보여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12. 9. 11.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  경  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   이  강  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   이  동  수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   황  치  엽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   김  명  현